주택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, 보증금, 계약 기간 등을 협의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.
계약 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되며, 이를 통해 분쟁 예방 및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, 주의사항, 필요한 서류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! 😊
📜 임대차계약서 작성 요령
1. 임대차계약서 필수 항목
임대차계약서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, 다음 항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.
-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: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, 주소, 연락처
- 물건의 표시: 임대 목적물의 주소 및 상세 정보
- 계약일 및 계약 기간: 계약 체결일과 임대차 기간(보통 2년)
- 거래 금액: 보증금, 월세 또는 전세금과 지급일
- 물건 인도일: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는 날짜
- 특약 사항: 계약 해제 조건, 공과금 정산, 권리 관계 유지 등의 내용
2. 확정일자 받기 위한 필수 조건
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.
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
- 계약서에 빈 공간이 없도록 직선이나 사선으로 표시 후 도장 날인
- 정정한 부분에는 정정 횟수 기재 및 날인
- 계약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(間印) 필수
✅ 팁: 확정일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
👉 중요 정보: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만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꼭 챙기세요!
⚠️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
🔹 중개업자를 통한 계약
-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(구 등기부등본)를 반드시 확인합니다.
-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, 대리 계약일 경우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.
위임장 없이 체결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
🔹 대금 지급 시 주의사항
-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 영수증을 반드시 주고받기
- 대금 지급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확인하여 이중 매매 여부 점검
-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지급 후 영수증 보관
📝 임대차 계약 후 필요한 서류
-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: 부동산 중개업자는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.
-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: 계약 시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, 사실과 다를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.
- 공제증서: 부동산 중개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 보장 증서로, 계약 시 중개업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합니다.
💡 임대차계약 꿀팁
- 계약 기간: 기본적으로 2년을 기준으로 하나, 1년으로 정할 경우에도 최소 2년 거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.
- 특약 사항: 계약 시 등기부상 권리 관계 유지, 잔금 지급과 동시에 서류 교부 등의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하세요.
- 전·월세 실거래가 확인: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